인터뷰-양문옥(물리 89) 변리사
인터뷰-양문옥(물리 89) 변리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08.03.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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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없는 특허는 비용만 드는 ‘애물단지’
- 우리대학은 최근 특허출원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변리사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지적재산권은 지적 활동에 의한 무형의 산물을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보호받는 권리이다. 특허는 그 지적재산권의 하나이다.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장받게 되는 특허는 그것이 낼 수 있는 기술적 효과와 산업상의 이용도에 따라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기술의 표준화·융합화에 따라 기업에게 있어서 특허란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특허의 역할은 대학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특허는 대학이 유지 또는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익창구가 될 수 있다. 외국 대학들의 경우만 하더라도 로열티로 연간 몇 천억원씩을 벌어들이는 사례도 있다.

- 특허는 출원뿐 아니라 출원 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알고 있다. 변리사란 직업이 연구성과의 특허출원 즉, 기술의 사업화라는 큰 맥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한다면?
특허의 가치는 R&D의 결과물을 어떻게 보호하고 확장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권리범위에 따라, 또 그 특허와 관련된 기술이 시장에서 얼마나 이용되는지에 따라 창출하게 되는 부의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된다. 변리사란 직업은 특허를 출원하는 일을 도울 뿐 아니라, 그 결과물을 보호하고 사후 관리를 맡고 있다. 특허를 개발할 때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고, 후에 특허가 침해당하지는 않는지 철저한 관리하는 것이 변리사가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일이다. 그런 점에서 변리사는 기술의 사업화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직업이라 할 수 있겠다.

- 최근 정부차원의 지식 재산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말한다면?
정부의 R&D 자금은 연간 10조원 정도의 규모가 된다. 정부는 R&D를 통한 결과물로서 특허출원을 더욱 더 중요시하는 여기고 있으며, R&D의 방향성과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R&D와 접목시킨 특허 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IT갃T 관련 분야의 경우 시장에서 사용되는 기술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서로 국제표준과 관련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IT 839 등에 관련된 기술들과 같이 호환성에 기반을 둔 국제표준기술과 관련된 특허(표준특허)의 가치(현재는 원천기술에 관련된 특허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봄)가 더욱 더 중요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표준과 관련된 R&D와 특허출원의 비중을 더욱 더 높이고 있다.

- 여러 차례 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대학의 특허출원 수준이 어느 정도로 높아졌는지?
실제로 포스텍의 특허출원 수는 증가 추세이다. 기술사업화센터가 있어 대학내 연구에 대해 특허출원을 돕고 있으며, 타대학보다 뛰어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R&D의 결과물이 특허로서 제대로 보호받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수익을 동반하지 않는 특허는 비용만 많이 드는 애물단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허를 R&D의 결과물을 제대로 보호하는 도구로서, 나아가 수익을 창출하는 무기로 활용하기 위한 특허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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