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은?
우리대학은?
  • 조규하 기자
  • 승인 2008.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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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안 매년 별다른 마찰 없이 통과
현재 우리대학 등록금 수준은 그리 나쁘지 않다. 우리대학의 1년 등록금은 2008년 기준으로 541만 8천원이며, 2007년(497만원) 기준으로 서울대 공대의 89%, 연세대 공대의 57%, 사립대학 평균 63%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상과 높은 인상률은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우리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9%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전국대학 등록금 평균 인상률 6.6%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이런 높은 인상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대학 학부등록금의 대학재정 기여 비율은 3% 정도이고, 장학금 환원율 50%를 감안하면 실제 재정 기여율는 1.5% 수준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등록금 기여 비율이 낮을수록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수혜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재원 증가는 SMP, 어학연수,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학생지원 프로그램에 활용된다. 학교 측은 또 다른 이유로 “과거 1997년부터 6년간 등록금 동결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우리대학 등록금은 개교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오다가 1997년부터 7년간 동결되었다. 등록금이 오르기 시작한 2004학년도 당시 등록금의 인상을 대학 측에서 통보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학생 사회에 이슈가 되었다. 이에 대학에서는 간담회를 주최하여 등록금의 인상요인을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이 간담회에서 대학은 앞으로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미리 등록금 인상을 공지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다음해 등록금책정 때도 학생과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고, 그 결과 2006년부터 기획예산팀·학생지원팀과 총학생회 간부로 구성된 등록금책정위원회(이하 책정위)가 구성되어 등록금 책정에 관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대학의 등록금 책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대학에서 등록금 책정안을 총학생회(이하 총학)에 제시한다. 총학 내의 책정위에서는 이 안건을 분석하여 타당성을 점검하고, 학생경비와 관련된 투자의 확대 등 부족한 점을 다시 대학에 건의한다. 이를 대학에서 다시 검토하여 수정된 책정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어 등록금이 결정된다.

책정위의 기본방향은 그 해 총학에 따라 달라진다. 책정위가 없었던 2004~2005년도 총학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시작되면서 그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과정을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6년 책정위가 구성되었고, 매년 등록금 인상 협의안은 별다른 마찰 없이 통과되어 왔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대학의 책정위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등록금 인상폭에 대한 협의보다는 인상분의 학생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에 중점을 둬왔음을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책정위의 등록금 인상 자체에 관한 의견수렴 활동과 협의과정 게시가 줄어들면서 정작 인상된 등록금을 내야하는 학생들은 등록금에 무관심하게 되었다.

보통 10월경에 등록금 책정안이 작성되므로 22대 총학에서도 아직 등록금인상 협의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있지는 있다. 5년째 지속적으로 9%씩 등록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면서 기존의 이공계대학 지원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대학 측과의 원만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등록금 인상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여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책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