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활동 평가
자치단체 활동 평가
  • 이은화기자
  • 승인 2007.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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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대형 중점사업들 대부분 미완과제로 남아
2007년 한 해 동안 1,300여 학우를 대표해 온 21대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이달 31일로 임기를 마감한다. 21대 총학은 출범 당시 투명한 총학생회, 교육 문제, 자치단체 연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21대 총학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본다.

⊙ 투명성
먼저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자치단체 예·결산안과 총학 예비비 공개는 지난 11월 학생회관 1층 게시판을 통해 이뤄졌다. 사실상 총학의 학생회비 운영은 학생활동학과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예·ㄱㄹ산안을 작성해왔으나, 일반 학우들에게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우들에게 자신들이 지불한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당연한 알권리를 찾아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반면 또 하나의 투명화 공약인 ‘학교정책 결정과정의 투명화’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지난 10월 정관 재개정으로 일단락된 교원임면권과 같은 경우 법인과 대학의 화합을 기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학우들에게 작년 11월 1일 정관 개정이후 재개정까지의 과정을 알려주지 못한 것은 그간 상황에 대한 학우들의 의문을 말끔히 해소해주지 못했다. 얼마 전 있었던 등록금 협상 역시 인상결과만 게시되었을 뿐 협상과정에 대한 내용은 공지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학교정책 결정에 관한 밑으로부터의 첫 의견 수렴단계인 총학 정기회의의 속기록과 업무보고 게시가 2학기 들어 잘 이루어지지 못한 점, 학생자치단체 최고 심의기구인 대표자 운영회의 회의록이 4월 이후로는 업데이트 되지 않은 점 등은 대학의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일반 학우들이 대학의 정책 결정 사안에 대해 여전히 공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실제로 21대 총학에서는 대표자회의를 공개하였으나 그 참여가 미미했다. 학생들의 참여부족이라는 항상 야기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대표자회의 일정 홍보라던가 확실한 회의록 업데이트 등을 통한 좀 더 다가와서 보여주는 투명함이 부족했다.


⊙ 교육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멘터 평가제도 개선, 재수강제도 개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충, 강의평가 공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강의평가 공개 항목뿐이다. 시행된 강의평가 공개도 당초 강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달성보다는 인사에 반영하기 위한 형식에 그쳤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전반적으로 21대 총학 교육국에서는 교육부문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을 발굴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상당부분을 후대 총학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겼다고 할 수 있다.


⊙ 자치단체 연계를 통한 정보제공
21대 총학 정보국의 최중점 과제였던 자치단체 통합 홈페이지 발족은 사실상 자체능력 부족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당찬 포부와 의지가 사업실행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겠으나, 사업구상 단계에서의 실현가능성 파악 부재는 실제로 총학자체의 역량만 낭비하게 된 결과를 낳았다.


⊙ 기타
이외의 굵직한 사업 중에는 정치활동 금지조항 학칙 폐지(또는 수정)와 역대 총학의 숙원사업인 학생회관 리모델링이 있다.
학칙개정의 경우 올 초 대표자회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안을 확정하여 3월에 대학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학칙개정이 학생생활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에서부터 교육부 승인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는 까닭도 있지만, 안 제출 이후 미뤄지는 업무처리에 대한 총학의 별다른 어필이 없었던 것도 한 요인이다. 일에는 절차가 있기 마련이고, 무조건 임기 내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것은 과욕일 수도 있으나, 중점사업이라면 총학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후 절차에 대해 마냥 손을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될 것이다. 현 상황만 보더라도 사문화된 학칙 개정과 같은 일은 총학의 적극적인 어필이 병행되어야 완수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복지국의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총장과의 대화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한 설문조사와 타대학 사례 조사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안이 제안되었고, 현재 학교와 조율 중에 있다. 이러한 숙원사업은 사업구상에서부터 완수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대 총학에서의 연계가 중요하다. 학기 중에 국장이 바뀌는 다른 국들에 비해 복지국은 연계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22대에 이어서도 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21대 총학에서는 학생식당 앞 PDP설치, 식질 모니터링제도 정착, 설문조사 프로그램 제작 등의 일을 잘 해내었으나, 중점사업들을 완수해내지 못한 것이 이러한 공(公)들의 빛을 가렸다. 무엇보다 1?학기 국장단의 재편성은 1년이라는 짧은 임기 내 사업완수에 있어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 적어도 같은 대 안에서의 국간 인수인계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했다.

내년 1월 새롭게 출범하는 22대 총학은 21대 총학을 연계하겠다고 스스로 내세운 만큼 미완사업들의 시행가치 여부와 우선순위, 현실적 시행방안을 잘 재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