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처벌할 방법 마당치 않아

◆ 주 차 문 제
우리대학 전체 주차장의 수는 등록차량의 수보다 많다(박스기사 참고). 하지만 등록된 차량의 수보다 주차공간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무엇일까?
2001년 시행된 주차관리 제도는 주차공간을 할당하는 ‘주차면 할당제’로 각각의 공간에 교수·직원·학생·장애인 등으로 분류하여 지정된 차량의 수만큼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당분간은 78계단 위의 공학동 및 학생회관 쪽의 갓길 주차차량은 어느 정도 줄어든 듯 했다. 그러나 공학동 주변의 갓길 주차는 학우들 사이에 차츰 문제시되었고, 국제관이 완공된 지금은 학생회관 주변까지 차량이 즐비하게 늘어서있다.

총무인사팀 관계자는 국제관에 20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대학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관에서는 지하주차장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구성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주차공간이 생겼음에도 이용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것이다. 국제관이 생기면서 기존 공학동 주차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계속해서 갓길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학동의 갓길 주차뿐만 아니라 지곡회관 주변과 대학원아파트 주변은 주차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전부터 지곡회관의 주차공간은 부족한 상태였고, 대학원아파트의 주차장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갓길 주차로 인해 PosB와 기숙사자치회 홈페이지 등에서 거론이 되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남은 주차공간을 이용하기보다는 더 가까운 공간을 이용하려다 발생한 문제이다.

조준호(전자 교수) 사감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정주차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10월 21일 기숙사 게시판을 통해 공지했다. 조 사감은 “대학원아파트 주변 주차문제에 대해 총무인사팀이 강력한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주거운영팀이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총무인사팀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부정주차 신고제는 현재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서 간 소통부재의 문제로 부정주차 신고제는 아직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주차문제의 원인으로는 주차제도의 문제 외에도 자가용을 이용하는 구성원들의 의식문제로도 볼 수 있다. 총무인사팀의 양영선 과장은 “주차면 할당제의 경우 처음에는 잘 시행되어 이를 위반한 차에 스티커를 붙여 경고를 하였고, 위반 정도가 심한 차는 묶어두기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일부 구성원들은 스티커를 아무리 붙이더라도 무시해버렸고, 바퀴에 묶인 장비들을 모두 해체해서 가져가버리거나, 아예 처음부터 차량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생겨서 더 이상 주차면 할당제의 관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우리대학의 주차장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아 제도를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견인 역시 함부로 할 수 없어 주차된 차에는 손조차 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약점을 이용해 계속해서 부정주차가 이루어진다면 부정주차 신고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행될 어떤 제도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양 과장은 “5분에서 10분 거리 정도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라며 “모두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금방 해결될 문제가 굳이 주차장의 법제화까지 고려할 만큼 커지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