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과학정책의 두가지 이슈
참여정부 과학정책의 두가지 이슈
  • 유형우 기자
  • 승인 2007.12.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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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사태, 우주인 선발
참여정부 기간 동안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 가장 이슈화된 사항은 이른바 ‘황우석 사태’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황우석 사태 중에서 윤리문제와 더불어 핵심사항으로 떠오른 것은 ‘우상화’와 ‘몰아주기’이다.

2005년 3월 이른바 ‘황우석 쾌거’와 그해 5월 황 교수가 난치병 환자의 체세포를 복재하여 배아줄기세포를 얻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온 나라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이때 황 교수는 말 그대로 ‘스타’였다. 당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언론과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나 이는 곧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인터넷신문 는 2005년 5월 27일자 기사에서 “그는 청소년들에게 잃어버린 ‘과학자의 꿈’을 되찾아줬다. (중략) 우린 그동안 스타를 인정하기에 너무 인색했다. 시샘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감싸주고 박수를 쳐주는 과학계가 돼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등 당시 수많은 언론매체들이 앞 다투어 ‘우상화’를 지지했다.

이러한 ‘우상화’는 정부의 ‘몰아주기’로 이어졌다. 정부에서는 언론과 일반대중들에 의한 ‘우상화’가 가장 물이 올랐을 시점, “원하는 대로 지원해준다”고 했으며, 이는 최고과학자 제도를 통해 현실화가 됐다. 최고과학자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는 국내외 한국인 과학자를 대상으로 매년 1~2명씩 총 10명을 선정, 1인당 30억원의 연구비를 5년 동안 지원하고, 후원회 결성 등 연구 환경과 각종 경제·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처음부터 황 교수를 위해 급조되어 만들어진 제도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문제는 이러한 ‘몰아주기’를 통해 다른 과학자 혹은 실험실에 갔어야 할 연구비가 한 과학자에게만 대폭 쏠렸다는 것이다. 30억원 중 20억원은 동물복제 연구비에서, 10억원은 국가특별연구원 육성 사업비에서 차출되었다. 이중 국가특별연구원 육성 사업비는 당초 박사학위를 취득한 핵심연구인력을 위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 있어 과학계의 연구 시스템에 대한 고려나 의견수렴이 없이 시행되었다.
황 교수 연구업적의 공과는 다시금 재평가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업적을 떠나서 이를 지원해주는 과정에 있어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분명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 다른 이슈로는 ‘한국우주인 배출산업’을 들 수 있다. 우주인 배출산업은 △한국 최초의 우주인을 선발하여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 △선발된 우주인을 통하여 유인우주기술을 습득하고 지상과 다른 우주환경에서 과학실험 수행 △우주인 선발, 훈련, 탑승, 우주비행, 우주에서 과학실험 수행 등을 통해 새로운 우주과학 영역 개척 등을 목표로 지난 4월 21일부터 지원자를 받았다. 선발과정은 SBS를 통해 방영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고산 씨가 우주인으로 선발되었다. 고 씨는 현재 러시아 스타시티에서 우주인에 필요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쪽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쇼’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단지 민간 우주관광회사인 스페이스 어드벤처사의 관광 티켓을 끊은 것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주비행사로 뽑힌 고산 씨가 우주공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과, 가서 하는 실험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 역시 비판의 대상이다. 즉, 결과론적으로 이는 260여억원의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입장의 사람들은 비록 보여주기에 불과한 사업일지라도 점점 낮아져가는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자력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외국의 우주선에 공간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이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아직 진행 중인 한국우주인 배출산업 정책을 성공 혹은 실패로 재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며, 좀 더 상황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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