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동 영 <대통합민주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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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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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학출연금 전액 손금에 산입
연구원 연금·정년보장과 억대연봉자 배출

1.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지원 방안으로 개선하겠다.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진학 유도를 위한 장학사업,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지원을 위한 BK21사업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국가의제이다.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기업의 대학 출연금에 대해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산학협력촉진특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지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다.

2. 현재 대학 등의 고등교육 지원예산은 5조 정도다. 그러나 최소한 두배 이상 더 투입해야한다.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강점분야에 대해 특성화·차별화하고 당해 분야에 대해서는 선진국 글로벌대학 수준의 충분한 연구인력규모(Critical Mass)를 갖추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지원을 늘리고 그 확장된 기반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겠다.

3. 사회적 처우개선, 연구여건의 확충이 핵심이다. 예컨대 연구원들의 연금과 정년 보장은 물론 10%이상이 억대연봉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관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 재원배분 등에 관한 의사결정도 앞으로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겠다. 이공계 출신의 정부기관 진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4. 선거조직과 정부조직은 달라 비교는 어려울 것이다. 최고의 전문성과 능력을 중심으로 탕탕평평의 드림팀을 만들 것이다. 목표치를 산정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인사가 아닌 적재적소, 드림팀을 만들면 이공계 출신의 진출기회가 늘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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