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영 길 <민주노동당>
권 영 길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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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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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유출 막으려면 ‘일자리’부터 해결해야
환경·의료 등 과기-사회정책 연계성 확대

1. 현행 국가의 대학 지원방식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단적으로 BK21사업 등의 최대 수혜는 서울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대학 지원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국가가 대학 지원에 인색한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얼마 안되는 지원을, 몇몇 소수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권영길은 대학에 대한 근본적 지원 확대, 나아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제시했습니다.

2.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할 생각이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국가의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확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지원규모를 늘리고 않고, 소수의 대학에 집중지원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학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문경쟁의 실종, 정부의 있으나마나한 재정 지원, 너무 많은 비율의 비정규직 교수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평준화로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정부 지원 확대와 고른 지원, 비정규직 교수의 정규직화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간략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서울대는 더 지원하고, 다른 대학들은 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3. 이공계 인력 유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IMF 직후 각 기업들이 제일 먼저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 연구분야였습니다. 단적인 예로, 대덕연구단지만 봐도 비정규직 연구인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춰 ‘다른’ 선택은 당연한 것입니다. 먼저 일자리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저 권영길은 비정규직 해법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현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신규 채용의 정규직 모집이 해법입니다.

먼저 공익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시장화에 맞서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공익연구개발분야를 확립하고 예산투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혁하고, ‘(가칭)공익연구개발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공익연구개발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과학상점 설치를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연구개발 장학생제도 신설, 등 공익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인프라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과 대안적 산업정책 및 환경, 보건의료, 복지, 안전 등 사회정책과 연계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이 발전주의적인 산업정책과 쌍을 이루면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과학기술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과 쌍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친환경유기농업, 재생에너지산업, 재활보조기기산업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및 기술확산 노력부터 강화해나갔습니다. 친환경유기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기농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농진청 연구개발투자예산의 2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전체 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개발투자의 30%까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재활보조기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가칭)재활보조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법’을 제정하여 연구개발투자, 기술이전 및 복지제도와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청년 과학기술자와 이공계 대학원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의 비정규직 비율을 25%까지 축소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 R&D예산에서 인건비 비율은 증가시키고, PBS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출연구기관을 비롯하여 민간기업, 대학 등의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노동권을 확보하고 연구실 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공동지도교수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이공계 국가보안법’이라 불리우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폐지하겠습니다.

4. 아직 최종 명단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정책자문단 명단이 확정 되는대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권 후 이공계 출신 인선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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