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지방분권운동 주도 임경순(인문) 교수
[인터뷰] 지방분권운동 주도 임경순(인문) 교수
  • 이재훈 기자
  • 승인 200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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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순(인문) 교수
최근 전국 각 지역의 지식인들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주장하며 지역별 조직을 구성해 본격적인 지방분권운동에 나섰다. 교수, 법조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등 각계 지식인이 중심이 된 지방분권운동은 민간차원의 조직적인 운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역 지식인 선언’ 대구*경북 추진위원인 임경순 교수(인문)를 만나 이에 대한 이야기와 향후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였기에 이런 운동을 벌이게 되었는지.

우선 권력이 너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지역정치가 소위 ‘지역 패권주의’에 따라 갈등만 심화되어왔을 뿐, 정상적인 지방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이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세원 또한 적어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 지방에 인재가 모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현재 BK21에 많은 과가 선정되었지만 서울 쪽에 비하면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번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지식인 서명운동에 우리 학교의 여러 교수들이 참여한 것도 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분권운동이란 무엇인가.

지방분권운동의 목적은 현재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중앙권력을 억제하고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실질적인 지방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결정권과 집행권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개편을 통한 지방세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인재들이 서울만이 아니라 지방에도 모일 수 있는 분산정책 실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방분권운동이 지금의 지방 패권적인 면을 경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운동의 활성화와 우리 학교와의 관련성이 있다면.

사실 우리 학교는 이미 서울 쪽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운동이 활성화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경북대 등의 타 지방 대학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가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과 경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모델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 학교가 발전할 수 있기에 지방분권운동이 확산되면 배척하기 보다는 동참을 해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처음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호응을 해줘서 놀랐다. 하지만 재야 운동권과는 달리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양한 그룹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바꾸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해왔던 워크샵과 웹사이트를 통한 여론 수렴을 보다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지방분권과 관련된 여러 이슈를 만들어내 여론화시킬 생각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 일관되고도 강력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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