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더욱 눈에 띄는 성과들이 나올 것”
참여정부 과학기술정책에서는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혁신시스템 △연구개발 △성장동력 △인력양성 △과학대중화 측면에서 비교 분석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얻은 성과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 연구인력 규모, 이공계 취업률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수요자 대상별 정책성과는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성과를 보고했다. 아동·청소년 부분에서는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 및 교육의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대학·대학원생 부분에서는 대통령과학장학금과 이공계국가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이공계 장학금의 지원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과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학교육인증제도의 정착 등에 대해 말했다. 재직 과학기술인 부분에서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과 인센티브 및 연구활동진흥비 등의 증가로 인해 연구여건의 개선과 산·학·연 협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했다. 여성과학기술인과 관련해서는 이공계에 진학하는 여학생과 여성과학자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점과 줄어든 보육 부담 등에 대해 보고했다. 마지막 퇴직 과학기술인에 관해서는 Techno Doctor 사업과 ReSEAT(Retired Scientist & Engineers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경력과 지식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향후 과제 발표에서는 △과학기술인력 정책 종합조정 기능 강화 △과학기술인력 활용에 필요한 인력지도 구상 △과학기술인 능력향상 프로그램 실시 △산업수요에 부응한 공학교육 혁신 강화 △유망 일자리 창출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대중화 등의 분야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연에 참석한 이공계 관련 종사자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관련 부처 국장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천정국 경북과학고 교사 : 학교의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와 학교운영비·세금으로 지출하게 되며,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학생지원비 명목으로 돌아가는 예산이 너무 적다. 그리고 지방과학고에 대한 장학금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한 예로 대통령장학금 같은 경우 R&E(Research & Education) 실적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기본적으로 R&E를 3년간 한 한국과학영재학교와 보통 1년 정도 하는 과학고생의 경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 지방정부에 과학예산을 이양했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은 없다. 다만 특별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고 R&E에 400여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대통령장학생을 선발할 때 R&E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관계자와 협의해보도록 하겠다.
▲김준영 총학생회장 : 오는 28일부터 산업유출방지법이 시행된다. 이로 인해 이공계인의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 당초 우려했던 전직 제한과 같은 항목은 모두 삭제되었다. 게다가 법 자체에 이공계인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강인석 학생처장 : 이공계 학생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갖기가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 주도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방법 중 하나로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소규모 연구과제를 늘리는 방법 등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관련 기초연구 예산이 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05년 8월 기초연구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중에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연구 예산을 이전 39%에서 60%로 늘려 창의적 연구와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문갑순 인제대 교수 : 여성이 이공계 분야에 많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한 예로 출산겴갼?후 복귀를 했을 때 우대해주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과기부총리는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주었으면 한다”며 “조만간 더욱 눈에 띄는 성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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