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에너지 이용과 사회적 합의
원자력 에너지 이용과 사회적 합의
  • 포항공대 신문사 기획부
  • 승인 200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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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전에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야 할 때
우리나라가 그 동안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해 왔던 역사는 안전성을 둘러싼 갈등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초창기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이 비밀주의로 일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로 인한 갈등을 통과의례처럼 겪어왔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정부 시절의 강압적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 경험을 갖고 있어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갈등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부안군의 핵폐기장을 둘러싼 지금의 사태도 바로 이러한 갈등의 연장선 상에 있다. 게다가 부안군의 사태가 심화되면서 핵폐기장에 대한 반대가 원자력 에너지 자체에 대한 반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199호의 주제기획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과 사회적 합의’ 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이러한 사회적 갈등들을 짚어보았다. 그 동안 우리 나라 원자력 에너지 정책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건강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의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건강하게 이뤄내기 위해선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고민도 함께 정리해 보았다.

원자력의 이용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지금과 같은 극심한 갈등과 대결의 양상이 아닌 기술적인 문제들을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합의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 방안의 모색이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