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무환 교수 (기계)
핵폐기장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무환 교수 (기계)
  • 박종훈 기자
  • 승인 200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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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제 역할 주어지는 여건 조성 필요해’
-이 시점에서 원자력 에너지 이용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절실히 요수되는 점은 무엇인가

국민적 합의는 기술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그 동안 국민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한 충분한 토대를 제공하지 않았던 점이 지금과 같은 사태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합의는 결국 기술적인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문제이며, 점진적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기술적인 토론의 과정에서 엔지니어의 역할이 중요하다.

-원자력 에너지의 합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자의 역할이 중요시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대중에 대한 과학기술자의 성실한 설득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얼마 전, 서강대의 김학수 교수가 과학문화 아카데미에서 핵폐기장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하는데 실패한 원인은 과학에 대한 대중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바로 대중에 대한 과학기술자들의 무지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오로지 과학 기술자의 책임이라고 하기도 힘들다. 전반적인 사회적 문화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선동 위주의 행동에서 협상 테이블 위의 논의로 옮겨가야 한다.

-결국,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라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인데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맞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많은 에너지의 소비를 필요로 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다 에너지 부존자원 자체가 아예 전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럽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건차도 고려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선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지만 논의는 이루어진 적이 없고 논란으로만 남아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합의의 모델은 어떻게 제시될 수 있다고 보는지

일단은 대안이 제시된 토론이다. 그런 연후에 기술적인 문제를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 속에서 엔지니어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가능성을 타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전문가가 활동할 공간을 사회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서로가 상반된 입장 사이에서 ‘합의’ 자체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 또한 전제 조건이다.

원자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도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원자력 발전의 안전도 누군가가 챙겨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로를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