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낭비 없애기 위해 시민참여 보장돼야
사회적 낭비 없애기 위해 시민참여 보장돼야
  • 조항현 / 시민참여연구센터 원자력간담회 참터지기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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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시민참여연구센터 원자력간담회 참터지기 조항현씨
우리 사회에서 원자력발전은 과학기술, 민주주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들과 얽혀 있는 매우 어려운 주제임에 틀림없다. 원자력 자체가 거대과학기술이고, 정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문제가 불거졌으며(2003년 부안을 보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지속가능성의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누군가의 표현에 따르면 한국에서 원자력에 관한 찬반논쟁은 20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있는데도 왜 문제의 해결은 멀어 보이기만 하는 것일까.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참여연구를 지향하는 시민참여연구센터(이하 참터) 활동을 하면서 원자력간담회(이하 간담회)를 맡기로 한 것은 위의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기 때문이다. 간담회는 과기노조 원자력연구소 지부가 작년 초에 참터에 의뢰한 것으로 대전의 환경단체들도 참가하고 있으며, 원자력연구소와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한 실천을 모색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연구소 연구자들의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조사에 시민참여모델 중 하나인 포커스 그룹을 적용해보기로 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에 관련된 정책결정·집행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배제함으로써 생긴 전문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시민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형식적인 공청회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공정하게 선정된 시민패널들이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리면 이 결과를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모델이 제시될 수 있다. 시민과학센터가 펴낸 <과학기술, 환경, 시민참여>에는 여러 참여모델들과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최근 참터는 원자력연구소에서 불거진 원자력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연구소에서 사용되는 물질과 수행 작업의 위험요소를 식별·평가·보고해야 하고 연구소의 연구개발이 작업자와 주변 주민들, 지역의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위치한 연구소나 관련시설의 위험요소와 그것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안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며, 시민들이 스스로 위험시설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빠진채로 연구소와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말할 수는 없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방폐장이나 원자력발전소 관련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안전과 신뢰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시민감시·정보공개 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여기에 시민참여모델을 적용한다면 더욱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이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원자력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전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 풀어야 할 과제다. 충분한 토론을 거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없다면 지난 20년 동안 되풀이해온 잘못을 계속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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