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측 오해·불신 씻고 상생 길 모색할때
찬반측 오해·불신 씻고 상생 길 모색할때
  • 정현철 기자
  • 승인 1970.01.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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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주민투표 실시되도록 분위기 조성을
포항시가 지난달 31일 정부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하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가운데 주민투표 요구일인 9월 15일을 앞두고 포항시와 시민단체 측은 단순히 찬반 입장을 떠나 여러 측면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먼저 방폐장 유치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핵폐기물처리장 포항유치반대대책위원회의 박창호 집행위원장은 그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자원부와 경상북도 주최로 포항에서 실시된 방폐장 유치 여론조사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으며, 올해 6월에는 시의원 35명 중 19명이 유치 반대안을 제출했지만 의회에 상정이 보류되다가 포항시장이 동의안을 제출하자 바로 심의해서 통과시킨 일도 있었다고 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정부와 포항시의 방폐장 유치를 위한 홍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곧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유치 여부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되지만, 정부와 포항시는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일방적으로 방폐장 유치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청과 포항지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시의원들의 반대안 제출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으며, 방폐장 유치에 관한 법의 입안·공포와 시의회에서의 찬성 표결 역시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르면 10월 말 이에 대한 주민투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기 전에 시민단체는 주민투표의 무산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포항시는 공청회나 반상회 등을 통해 시민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방폐장 유치 문제가 처음 제기된 3월에 비해 지금 더욱 많은 찬성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포항시와 관련 기관의 노력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역의 발전과 관련해서도 양 측의 입장이 다르게 나타났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포항시가 외치는 개발은 경제적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주민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더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이익 역시 지금의 예측된 수치가 검증된 것이 아니며 이익의 수혜자가 포항공대와 같은 포항 지역의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었을 뿐 포항 주민 전체가 고루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중저준위 폐기물과 방폐장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해가 없음은 물론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물·수산물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임을 현재 원전이 설치되어 있는 영광, 울진, 고리, 월성의 예를 들며 설명했다. 유치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방폐장 인근 지역에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지는 특별지원금과 방폐장 수거물에 따른 매년 85억 원 가량의 수수료를 언급했으며, 이 외에도 방폐장 유치 시 들어설 양성자가속기·한수원과 이와 연계된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 전체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포항시 측은 포항이 전국 230개 도시가 사용하는 총 전력의 9.5%라는 큰 비율을 소비하는 만큼, 전력의 53%를 생산하는 원전이 제대로 가동되어야만 포항의 산업이 유지되고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면서 방폐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이상곤 사무국장은 “이번 문제는 과거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 없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던 부안 사태와는 다르다”며, “반대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이 좀 더 문제를 신중하게 파악하고 범국민적인 이익과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YC(한국청년연합회) 포항지부 최광열 대표는 “지역 발전을 위하는 포항시의 입장은 존중하지만, 포항시는 그저 유치에 따른 이익만을 홍보하기보단 시민들이 투표를 할 때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포항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폐장 유치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 측이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기보단 무엇보다 먼저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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