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호 ‘공유경제 시대, 카풀은 왜 안 되나요?’를 읽고
제406호 ‘공유경제 시대, 카풀은 왜 안 되나요?’를 읽고
  • 황성진 / 전자 17
  • 승인 2019.03.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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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업계와 카풀 서비스 기업 간의 갈등은 현재 뜨거운 감자다. 이들의 갈등이 극에 달해 사람이 다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나는 그저 충분한 논의 끝에 타협이 이뤄지기를 바랐다.
그렇게 지난 7일, △정부 △택시 업계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허용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택시 업계 내부에서 쉬고 있는 택시 면허를 플랫폼 업체에 공유하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출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사에서 지적했듯 출퇴근 시간을 두고 논쟁이 있었으나, 해당 부분에서는 택시 업계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카풀 합의안’을 모든 카풀 업체가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만큼 관련 법안이 발의된다면, 이후 출퇴근 시간의 정의가 협의안을 바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 기업들이 해당 합의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일어섰다. ‘카풀 합의안’이 시장경쟁의 원칙에 반했다는 것이다. 카풀이 시행되는 시간이 제한돼 카풀 업계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안을 두고 드론과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운송사업에 대한 시장 개척 가능성까지 모두 배척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쯤 되면 드는 의문이 있다. 카풀 합의안을 논의했던 카카오모빌리티가 과연 카풀 업계를 대표할 수 있냐는 점이다. 택시 호출 시장의 대다수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시간제 카풀이 시행된다면 카풀 산업은 해당 시간에만 운행해야 하므로 곧바로 레드오션이 된다. 이 중에서 카카오 카풀은 시장경제에서 굉장히 유리해 보인다. 특히, 카풀 운영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 시행하겠다는 ‘플랫폼 택시’ 역시 마찬가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상된 택시 요금을 내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래서 보편적인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시내 택시 면허가 한정적이고 차량 운행을 쉬는 면허가 존재함을 이용해, 플랫폼 택시를 운영하겠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야간 시간대에 운송 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잘못돼 보인다. 카풀 산업이 모두 씨가 마를 정도로 규제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카풀 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24시간을 허락하되 그 정도를 제한하는 방법은 어땠을까 싶다. 앞으로의 카풀 갈등 양상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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