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방폐장 “지역발전에 꼭 필요” “위험성 너무 커”
포항 방폐장 “지역발전에 꼭 필요” “위험성 너무 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05.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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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모아 지혜로운 대처를… ‘제2의 부안사태’ 막아야
정장식 포항시장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하 방폐장) 포항 유치검토에 대해 우리대학이 방폐장을 유치할 경우 안정성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방폐장 유치에 반대하는 지역 시민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17일 오후 2시 우리대학 포항가속기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린 포항발전협의회 주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과 연관된 참고자료’라는 주제의 설명회가 일부 방청객들의 부당성 제기와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참여했던 시민들은 시청으로 이동하여 시장 면담과 핵폐기장 유치 검토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열었다.

정 시장의 발언은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방폐장 유치 시 이루어질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염두해 두고 있다. 특별법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보강하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원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도모하고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포항시가 방폐장을 유치할 경우 특별법에 따라 3000억원 정도의 특별지원금이 건설기간(5년)과 운영기간(30년) 동안 지급되며 연간 50~100억원 정도의 반입수수료가 지자체에 지원사업비로 지급된다. 산업자원부는 전체 직원 수가 7000여명에 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를 방폐장 유치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기존의 방사광가속기와 함께 ‘양성자가속기’가 포항에 설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지난 8일 포항환경운동연합, 노동과 복지를 위한 포항시민연대, 포항 KYC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폐기물처분장 포항유치 반대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구 50만이 넘는 포항시에 방폐장을 유치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해양·육상수송 시 사고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고,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으나 포항의 농업과 수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유치 반대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정부가 핵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운운하기 전에 핵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포항시장이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유치 검토지시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백지화를 요구했다. 포항 KYC는 “핵은 분명 위험물질이며, 이것을 포항으로 운송해오기 보다는 발전소에서 최단 거리 지역에 방폐장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현재 포항시의 방폐장 유치 공론화 노력과 정부의 방폐장 선정 과정을 비판했다. 또 “절차적으로 정부가 부지선정을 공고하고 유치신청을 접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데 신청 공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포항시가 이를 공론화 하여 갈등을 부추기고 주민들을 갈라놓는다. 포항시장이 유치 발언을 백지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폐장 부지 선정이 경제 논리에 치우칠 필요는 없다”며 “여러 지역이 방폐장 유치에 열을 올리게 되면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된다. 정부가 합리적으로 한 지역을 선정하여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최원삼 포항시 첨단과학과장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안전성을 전제로 한 지역발전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검토 발언이 제기되었다”며 “안전성에 대한 확신과 함께 주민의 동의를 얻을 경우 유치 신청을 할 것이며 단독으로 시장이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최 과장은 “전문가를 동원한 공론화 자리가 자주 있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방폐장 부지선정을 공고하고, 다음달 초부터 5월 말까지 유치신청 접수에 들어가 6월 주민투표 실시, 7월 말 방폐장 부지선정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