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한·러, 함께 여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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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호중 기자, 김영현 기자, 김주희 기자, 이신범 기자,
  • 승인 2018.11.29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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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협력, 언제부터였나? 

한·러 협력 역사의 주요 사건
한·러 협력 역사의 주요 사건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협력 역사의 시작은 러시아가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이하 소련)이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래 소련은 냉전 시기에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매우 적대적인 관계였다. 하지만 1990년 양국 간의 역사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수교를 하게 된다.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된 후에도 수교는 계속됐고,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러 협력의 역사
1990년 수교 이래로 2012년까지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16차례 정상 상호 방문 및 24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은 이런 만남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오고 있다.
1990년 6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제1차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1992년 11월에는 옐친 러시아 초대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제4차 정상회담을 했다. 1994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에 방문해 양국 간의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 동반자관계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한·러 해상사고 방지협정 등 3개 협정을 체결했다. 1999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양국 간의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가 21세기를 앞두고 다각적인 상호교류에서 지도적 개념이 된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형사사법 공조조약 등 4개의 협정·조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01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는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나홋카 공단건설 및 수산협력 등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남·북·러 간 3각 협력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으로 제안된 것은 △나진-하산 철도 사업 △PNG 사업 △전력망 연계 사업이었다.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공동선언에서 양국의 관계를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으며, 우주기술협력 협정 체결 등 우주과학기술과 극동·시베리아 자원 및 에너지 관련 협력 합의 등을 진행했다.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방러해 양국 간 공동성명을 통해 한·러 양자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2013년에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돼 2014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양 국가의 시민은 관광이나 친지 방문을 위한 60일 이내의 단순·단기 체류에 대해서 사증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2013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3대 외교 정책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묶고 북한에 대한 경제 개혁·개방을 통해 남북통일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를 주창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골자인 철도사업이 중단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다시 철도연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현재 성사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으며, 한국 대통령 최초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했다. 그리고 지난 7일 제1차 한·러 지방 협력포럼이 우리나라 포항에서 개최됐다.

한·러 협력 분야의 다양성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단순한 정치적 협력을 넘어 △과학기술 △에너지·자원 △농업 △어업 등의 분야로 차원을 넓혀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우주과학 기술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는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러시아 우주개발업체 흐루니체프사가 공동으로 수행해 성공시킨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발사된 인공위성 아리랑 5호는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발사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을 배출하도록 도와준 것도 러시아였다. 이소연 씨는 러시아 우주선을 이용해 우주 비행 및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과학실험 임무를 수행했다. 이외에도 한·러 과학기술 협력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한·러 원자력 공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원자력 분야의 다양한 공동과제를 수행 중이다.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는 북한 통과 가스관을 통해 우리나라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PNG 사업, 러시아 내 유전 공동개발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모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제2의 실크로드를 구축한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나진·하산을 잇는 운송로가 설치돼, 항구를 통한 운송 시간이 단축된다(출처: 연합뉴스)
나진·하산을 잇는 운송로가 설치돼, 항구를 통한 운송 시간이 단축된다(출처: 연합뉴스)

 


면적이 37만 km2에 달하는 타클라마칸 사막, 해발고도 5,000m가 넘는 10여 갈래의 복잡한 주행을 보이는 산맥들로 구성된 파미르고원. 무역상들이 이런 자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동서양의 교류가 가능했던 이유의 중심에는 흔히 ‘비단길’이라고 일컫는 실크로드가 있었다.
실크로드는 고대 중국과 서역 각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역을 이어 주던 교통로를 일컫는 말이다. 총 길이 6,400km에 달하는 무역로인 실크로드는 지난 1,000여 년간 동서양 문명교류의 가교 구실을 했다. 실제로 많은 스님과 승려가 경전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와 불교를 발전시켰으며, 이외에도 기린, 사자와 같은 진귀한 동물과 호두, 유리 등이 서역에서 건너오기도 했다. 본래 문명의 탄생은 교통의 발달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니, 실크로드의 존재가 동양의 문화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감히 부인할 수 없을 정도임을 알겠다. 실크로드라는 말이 처음 사용됐던 1800년대에서 13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동아시아에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유라시아를 잇는 제2의 실크로드, ‘유라시아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가 구축되고 있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협력 프로젝트에서 시작됐다.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사업 방향을 참고했을 때, 이는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함으로써 한국과 러시아의 9개 주(州) 간의 교류를 확대한다. 부산-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실현해 물류사업과 관광뿐만 아니라, 전력·가스 등 에너지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송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대구MBC 뉴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유럽과 우리나라를 잇는 무역 경로는 TSR을 이용했을 때 중국 랴오닝성 잉커우 항을 거쳐 부산항으로 들어오기까지 총 35일 정도가 걸린다. 만약 곧바로 러시아와 북한을 지나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다면, 부산항으로 들어오기까지 총 15일 정도가 걸린다. 러시아철도공사가 공개한 TSR 물동량 변동 추이를 보면, 2011년 이후로 TSR 전체 물동량은 연간 천만 TEU(20ft의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씩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뤄볼 때,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실현으로 한국이 누리게 될 이득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런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의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 2014년과 2015년에 3차례에 걸쳐 △현대상선 △POSCO △코레일이 참여했던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3억 4,000만 달러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54km 길이의 철도를 개·보수하고 나진항을 개발·운영해 러시아와 한반도를 잇는 운송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에 TKR과 TSR을 잇는 나진·하산 공동개발에 합의하면서 시작됐다가,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남·북 관계가 흐트러지면서 수차례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라시아 대륙까지의 철도 연결을 골자로 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7월 13일,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의 나진항 및 북한 일부를 둘러보고 오는 등 실크로드 익스프레스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특히 러시아 측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 2017년 8월, 북한에 대한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통과될 때만 해도 러시아의 요청으로 제3국 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는 제재의 예외로 인정됐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는 “나는 우리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이 참가하는 3자 계획 실현을 비롯해 호혜적인 협력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라며 이례적으로 남·북·러의 3국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분명하다. 실제로 나진과 하산을 연결하는 철로는 54km에 불과하지만, 시범 운행 당시 POSCO는 기존 블라디보스토크 항로를 이용할 때보다 시간과 유류비 등을 15%가량 줄인 것으로 추산됐다. 더불어, 나진·하산 프로젝트로 시작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운송로 확립은 ‘동북아 슈퍼그리드(Super Grid)’ 확립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슈퍼그리드란, 정보통신기술과 전력망을 결합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인 국가 간 전력 공급 체계이다. 몽골에 태양광, 풍력 발전소를 지어 생산한 전력을 운송로를 통해 유라시아 전역으로 공급함으로써 동아시아 전역을 잇는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류 운송비용을 단축하는 수준을 넘어 에너지 공급 효율을 높여 동아시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이런 이점을 인식하고 양국 간의 화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포항시에서 개최

문 대통령이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출처: 청와대)
문 대통령이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출처: 청와대)

 


지난 7일부터 3일간,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포항시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 17개 광역 지자체 대표단과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소속 9개 주 대표단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양국의 정부 관계자 △양국의 기업인 △지방협력 분야 전문가 △시민 등을 포함해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의 주제이자 슬로건은 ‘함께하는 한·러, 함께 여는 미래’였으며, 부제는 ‘한·러를 잇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도전’이었다. 제막식이 있었던 7일에는 영일대해수욕장 해상누각 앞 광장에서 테이프 커팅식 및 루미나리에 점등식이 있었다. 8일에는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양국 지방자치단체장들 간의 회담이 있었다. 이 회담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방협력 안건에 대한 논의와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그 결과로 포항 선언이 채택됐다. 이후에는 우리대학 체육관에서 한·러 지방협력포럼 출범식이 열렸고,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극동개발부 장관이 푸틴 대통령이 보낸 축사를 대독했다.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11개의 주와 대한민국 17개 지자체가 상생과 번영의 길을 함께 걷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석자들에게 환영의 뜻을 밝혔고,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양국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전면적 교류협력의 길을 걸어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간 회담에서 채택됐던 포항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우리대학 포스코 국제관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으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비즈니스 세션 △한국경제통상학회가 주관하는 전문가 세션 △외교부가 주관하는 청년 세션이 진행됐다. 비즈니스 세션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한·러 간 통상협력 전문가단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있었다. 전문가 세션에서는 △물류 △항만 △관광 등의 분야에서의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청년 세션에서는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 최종발표와 심사 및 시상이 있었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포럼 축하 음악제가 열려 세븐틴, 러블리즈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해 공연을 펼치며 행사의 폐막을 장식했다.
행사가 끝난 후, 행사를 지휘한 이강덕 포항시장은 인터뷰에서 “유치에서부터 성공 개최에 이르기까지 함께해준 모든 시민의 열정에 감사한다”라며 성공적인 개최와 포항의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을 밝혔다. 또한 한·러 지방협력포럼 상설 사무국을 포항에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포항시를 중심으로 양국 지방정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 간 교류의 장을 열어서 앞으로 지속해서 교류협력이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포항시는 행사의 연장선으로 제2차 한·러 포럼 개최지로 예정된 블라디보스토크와 공동번영을 위한 자매결연을 했다. 두 도시는 물류·무역 활성화 및 항로개설을 위한 ‘포항·블라디보스토크·영일항만·블라디보스토크항 간 양해각서’ 체결과 △바이오 △의료 △연구 △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를 위해 ‘포항시·블라디보스토크시·포스텍·극동연방대학교 간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한·러 협력에서의 포항, 그리고 우리대학의 역할
포항시는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시작으로, 한·러 양국 간의 활발한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포럼 개최 이틀째에 진행된 양국 지방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지방정부 서밋에서는 향후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기조가 될 첫 공식문건인 ‘포항선언’을 채택했다. ‘포항선언’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교육·과학 △인적·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항만 △체육 △관광 △의료 등의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구축 및 첨단 기술 및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합의했다. 또한, 한·러 지방협력포럼 관련 업무 조율을 위한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양국 지방정부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정략 공유를 위한 지휘소 역할을 하는 상설사무국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라며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첫 개최지인 포항의 상징적 의미와 함께 북방교류의 중심도시에 유치한다는 당위성 등을 고려해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는 지역기업의 북방진출, 관련 국내외 기업의 유치, 포럼에 참여한 러시아의 9개 주와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포항시 차원의 발전과 동시에 북방교류 사업의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러 협력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포항시에 있는 우리대학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연구기획팀의 오옥균 연구부처장은 “한·러 협력은 양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주가 되지만, 우리대학은 가치창출대학이란 지향점을 가지고 유니버+시티(Univer+City)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포항시-블라디보스토크시-포스텍-극동연방대학교 간 업무 협약’이 체결돼, 교육·연구 분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양한 연구 주제가 나올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바이오다. 러시아와 우리나라 양쪽의 장점을 모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한다. 우리는 우수한 인프라와 연구진에 특화돼 있고, 특히 3세대 방사광가속기(포항 방사광가속기)와 4세대 방사광가속기(PAL-XTEL)를 보유하고 있어 첨단 바이오 연구에 유리하다. 러시아는 풍부한 인력시장과 임상 시험의 제약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두 나라의 장점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생물-의약(Bio-Medical Science) 분야에서 큰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두 나라가 MOU를 지렛대 삼아 상호 협력하면, 학문적 성과도 기대할 수 있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기회도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바이오 분야 이외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 러시아의 강점인 양자역학과 암호학 분야에서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오옥균 연구부처장은 말했다. 교육·연구 분야 이외의 접점에 대해서는 인문·사회학 분야에 대해, “우리대학의 인문사회학부와 그 연계기관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포스텍평화연구소를 예로 들자면 러시아와 한반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에 대한 깊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우리대학이 가치창출대학으로서 한·러 협력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넘어 인문·사회 분야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를 그려가는 한·러 협력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차례의 한·러 정상회담을 가지며 오래전부터 논의돼온 한·러 협력 방안들의 실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저 말뿐인 협력을 넘어 양국이 직접 교류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협력부터 차근차근
나라 간 큰 규모의 협력에서는 양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실질 협력이 소외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모토로 지방정부 간 교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다. 지난 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양국관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전면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도 했다. 실제로, 양국은 포항에서 개최된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이어 2019년에 제2차로 블라디보스토크, 2020년에 제3차로는 울산에서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다.

9개의 다리가 튼튼해질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정치, 경제는 물론 농업, 에너지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공동성명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협력을 위한 9개 다리(9-Bridge) 분야인 △가스 산업 △철도 △항만 인프라 △전력 △북극 항로 △조선 △일자리 창업 △농업 △수산에 대한 협력이었다. 그리고 주요 9개 분야의 경제협력 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부처, 민간기업 및 관계기관 간 협력 수준을 높이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했고,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 수립 및 이행 관리를 위한 ‘9개 다리 행동계획’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달 14일에 있던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9개 다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성과의 도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다시 한번 논의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양국은 △FTA 체결에 대한 협상 △남·북·러 3각 협력사업 △한반도 비핵화 △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망 연결 등 많은 협력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수교 30주년인 2020년까지 ‘교역액 300억 불, 인적교류 100만 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며 미래를 내다보며 꾸준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 현재 논의 중인 협력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양국의 협력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둔다면 우리나라와 러시아 모두 큰 발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번영의 실현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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