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뒤덮은 미세먼지, 병들어가는 한반도
대한민국을 뒤덮은 미세먼지, 병들어가는 한반도
  • 장호중 기자
  • 승인 2018.04.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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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환경공단
▲출처: 한국환경공단
▲한반도로 접근한 미세먼지 구름 위성사진 (출처: 고려대기환경연구소)
▲한반도로 접근한 미세먼지 구름 위성사진 (출처: 고려대기환경연구소)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 대한 항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작성자는 글에서 “중국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항의와 국제소송이 필요하다”라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대처를 요구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청원 참여 인원은 등록 5일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며 존재하는 입자상의 물질을 말한다. 미세먼지의 주 유발 원인으로는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와 공장,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가 있다. 게다가 여름 한 철에만 강수량이 집중되는 기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가 특히 잘 퍼진다.

그린피스를 비롯한 몇몇 환경단체에서는 최근 폭증한 미세먼지 위험의 원인이 국내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국내 미세먼지의 출처인 △석탄화력발전소 △경유차 △산업시설 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환경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수도권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면 발령되는 조치인데 △승용차 2부제 실시 △사업장 단축 운영 △공사장 단축 운영 △서울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요금 면제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서울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요금 면제 조치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미하고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철회됐다.

앞의 정책들이 눈에 띄는 효과를 내지 못하자, 미세먼지 대부분이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지난달부터 수도권을 뒤덮은 고농도 미세먼지 중, 심할 때는 약 70%가량이 중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라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발표가 있었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최근의 심각한 미세먼지 농도는 중국의 춘절기념 폭죽놀이의 영향인 것을 밝혀냈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곳 중 하나이다. 중국은 70% 이상의 가구가 석탄을 사용하고 있고, 철강업 위주의 대규모 공장지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편서풍만 불면 중국발 미세먼지는 황사와 함께 서해를 넘어와 한반도의 대기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국내적 요인도 있지만, 중국 요인도 있는 만큼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을 원하는 목소리가 우리 국민 사이에 높다”라며 중국과의 상호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였다. 지난 12일, 국회도 ‘미세먼지 종합 대책 점검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전망’이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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