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 구속영장이란?
[오아시스] 구속영장이란?
  • 정유진 기자
  • 승인 2018.04.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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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미투(#MeToo) 가해자의 구속으로, 뉴스에서 ‘구속영장’, ‘범죄 사실 소명’ 등의 법률용어를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부되는지,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주거지가 불분명하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속을 위해서는 법원 또는 법관이 직접 발부한 구속영장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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