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센터 및 대학원 총학생회는 2016년 11월 11일부터 20일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교육환경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 6월에 발간된 ‘201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교육환경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해당 대학의 대학원생 인권실태 설문에 참여한 서울대 대학원생 1,222명 중 34.6%가 학내 전반의 인권상황에 관해 ‘매우 열악하다’ 또는 ‘열악한 편이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인 인권침해의 유형으로는 △행사 동원이나 집합의 강요 △연구비 관리 등의 업무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압력을 받음 △특정 성 역할 강요 등의 광범위한 응답이 나타났다. 또한, 인권침해 설문과 더불어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99명(29.4%)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구성원 중 5명 중 1명꼴로 자살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우려되는 수준이었다.
이밖에 KAIST 대학원 총학생회에서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KAIST 대학원생 1,913명(전체 대학원생 중 33.4%)을 대상으로 ‘2017 KAIST 연구환경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연구실 복지 및 생활 △연구실 내 윤리 문제 △학내 인권침해 등으로 분야를 세분화해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그 중 연구실 내 윤리 문제 분야를 살펴보면, ‘지도교수의 사적인 업무 동원 여부’ 질문에는 239명(12.5%)이 ‘있다’라고 답했다. ‘사적인 업무 동원 이유’로는 지도교수의 개인사업이 135명(7.1%)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회 관련 업무(5.1%), 심부름(4.1%), 가족 행사(2.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연구실 생활 분야의 ‘지도교수 관련 기타 의견’에서는 ‘지도교수가 사기업 과제의 인건비 및 회의비를 횡령한다’라는 응답도 존재했다. 이런 사항들로부터,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의 사적인 업무에 동원되고, 공적인 업무를 해도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내 인권침해 유형의 ‘폭언·폭행의 목격 여부’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375명(19.6%)이 다른 학생들이 KAIST 구성원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폭언 내용’은 총 440건의 폭언 사례 중 인신공격을 통한 인격적인 비하가 50% 이상이었으며, 연구 활동을 하면서 습관적/일반적으로 욕설을 듣거나, 학위나 논문 저자 등 연구 실적 관련 사항을 담보로 한 협박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폭행 내용’의 경우는 전체 62건의 폭행 사례 중 우발적인 폭행(37.1%), 습관적/일반적 단독 폭행(32.3%), 가벼운 폭행(21.0%) 순으로 높았다.
뿐만 아니라 연구실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사실 또한 문제시되고 있다. 학내 인권침해 설문 분야의 ‘연구실 내 고민 상담 가능 여부’ 문항에서는 401명(21.0%)이 ‘연구실 내 사람들과 상담하지 못한다’라고 응답하였고, ‘연구실 내 상담을 못하는 이유’로는 ‘상담을 받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가 303개로 제일 많았다. 이처럼 연구실 내부에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실 내의 갈등은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기 쉬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