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정치의 벽, 이번에는 넘는다
기성정치의 벽, 이번에는 넘는다
  • 배익현 기자
  • 승인 2002.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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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13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1인 2표의 정당명부제가 도입됨으로써 주류 제도권 정당이외의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당명부제는 지난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1인 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방식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올해 초 도입된 제도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에 대한 지지와 정당에 대한 지지를 구분함으로써 이에 따라 후보 개인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새로운 소수 정당의 출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민주노동당, 녹색평화당, 사회당의 세 진보 정당 이외에도 민주국민당, 한국미래연합, 국민행동당, 노년권익보호당 등 모두 15개의 정당이 창당되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는 지난 98년 지방선거에 4개 정당이 참여한 것에 비해 4배 가량 늘어난 숫자다.

22일 중앙선관위와 각 정당에 따르면 진보성향의 세 정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에 300여명의 후보를 내보낼 예정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연합하여 ‘노동후보’를 선정한 바 있다.

제3정치 세력의 또다른 한 축인 비정당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도 눈에 띈다. 환경운동연합(환경련), 지방자치개혁연대(자치연대), 한국청년엽합회(한청연) 등에서는 시민후보를 내세우고 있다. 자치연대가 200여명의 ‘자치후보’, 환경련이 50여명의 ‘녹색후보’를 출마시킨다. 특히 이런 각종 시민단체 선정 후보들의 연대가 시민후보끼리는 물론,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까지 아우르는 긴밀한 연대라는 점이다. ‘전국의 모든 자치후보가 녹색후보인 동시에 노동후보’라는 것이 이들의 운동원칙이다.
이렇게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참여하는 현상은 정당명부제 도입 이외에도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진보세력의 결집 및 시민의식의 성숙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대학 노동조합 초대 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민주노동당 포항 남구 지구당 부위원장 김창식씨는 “서민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해주지 못하는 기성정당들에 반발하여 진보진영 및 시민사회 전체에서 사회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일고있다”며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정치가 아닌 우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의회내에 진짜 서민을 대변해줄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런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6.13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새로운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연합으로 대표되는 진보세력이 기존의 높은 인지도를 가진 기성정당 후보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획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