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측 2006학년도 등록금 인상안 발표

대학은 ‘향후 국립대 이공계 수준의 인상’이라는 등록금 기본 정책에 따라 지난해 9%에 이어 2006학년도에도 등록금을 9% 인상한다는 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는 타 대학의 2005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서울대 5%, 연세대 5.7%와 비교할 때 매우 큰 폭이다.

이 같은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학교 측은 ‘2004학년도 교육비 환원율 1149.3%로 전국 사립대학 최고수준(2005 국감자료 중 사립대학 결산집계표 분석 결과)’이라는 명목하에 일정부분 수혜자 부담 원칙을 고려해 반영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우리대학의 2005학년도 등록금은 1인당 연간 468만 9천원이다. 이는 서울대 공대 495만 6천원, 연세대 공학계열 709만 2천원과 비교할 때 많은 금액은 아니다.

대학 측은 이번에 인상되는 등록금은 장학 정책 및 학생 지원 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학부생의 교비 장학환원율 50%는 그대로 유지되며, 대학원생의 등록금보조 9%를 인상한다는 것이다. 또 기숙사 에어컨 설치 및 비품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에 40억원, 대학원생 3인 1실 해소를 위한 기숙사 추가 건립에 180억원을 쓸 예정이다. 또 축제 지원비, 동아리 활동 경비, 학생간담회 등 자치단체 지원비, 넓은 세상바라보기 프로그램 경비를 포함한 학생 활동 지원금이 5천만원 가량 인상되며, 노벨상, 필즈상 수상자 및 후보자를 매년 1명씩 2개월 정도 초빙하는 데 2억원 정도를 쓰겠다는 것이다.

대학 측은 작년 등록금 인상과정에서 학생들과의 의견 조율과정 없이 등록금을 인상하여 학우들의 심한 비난을 샀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총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며, 대략적인 인상안을 지난달 초 총학에 전달해왔다. 총학은 대학 측의 등록금 인상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과 제안 등을 듣기 위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총학은 대학의 등록금 정책 변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입장 발표를 요구했으나 서로간의 시각차로 인해 등록금 인상안에 대한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학은 등록금 인상안을 공개하는 것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학생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대학의 이 같은 등록금 인상 정책을 최근 총학 홈페이지에 공지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총학은 인상률을 떠나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학내 구성원들이 대학의 정책 변화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학 측에 포시스를 통해 대학의 입장 을 공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학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으며, 이에 총학은 그동안 대학 측과의 협의 내용을 최근 포시스에 올리게 되었다.

이번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 강혜련 학우는 “(학교 측에서) 주로 내세우는 등록금 인상 근거인 ‘서울대 수준에 맞춘다’ 혹은 ‘등록금을 적정수준으로 올려야 국가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와 같은 식으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종우 학우는 “근로장학금 혜택은 등록금 인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90년대 학번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욱 학우는 “대학원생들의 경우 작년과 달리 등록금 보조뿐만 아니라 생활비 보조도 함께 인상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총학은 “최근 3년간의 등록금 인상과정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너무나 적다고 판단하고 학생과 대학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협의기구인 등록금 책정위원회의 구성 필요성을 대학 측에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며 “대학 측에서도 이 같은 기구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현재 학생지원팀과 협의를 통해 내년에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학우들이 현재 문제삼는 것은 인상률 자체보다는 설득력이 부족한 인상 이유와 인상과정의 비민주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측은 좀더 일찍부터 학생대표 단체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진지한 노력과 행정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학생대표 단체도 명확한 대안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