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와 사전협의 안돼···국립대 수준이 인상근거
한경섭 기획처장(기계 교수)은 “97학년도부터 2003학년도까지 등록금을 동결한 결과 서울대 보다 높았던 등록금이 2001학년도부터 추월된 상황”이라며 “그동안 물가인상 등의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2년 연속으로 9% 인상하게 되었다”고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또 한 처장은 “앞으로도 등록금 인상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유지하고 있는 국립대학 수준과 국내대학 최저 수준은 계속 유지해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의 인상은 적정수준을 유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왕희 기획예산팀장은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2005학년도의 학부생 장학환원율은 110%로 학생들의 실제부담은 늘지 않는다”며 “장학환원율을 최저 50%로 설정하고 있는 학내 규정에 따라 장학정책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해 인상 체감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형구(산공 99) 학우는 “등록금이 오르면 정부 이공계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02학번 이상의 고학번 학우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며 “계속 동결해 오던 등록금을 2년이나 연속으로 올리는 것은 실제로 등록금을 내야하는 고학번 학우들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한것 아닌가”라며 이번 인상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또 이지원(화공 03) 학우는 “9%라는 작지 않은 비율로 2년이나 연속으로 인상하면 실제 금액에 앞서 거부감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며 “처음부터 낮은 비율이라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니었겠나”고 말해 근시안적인 등록금 정책을 지적했다.
기획처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국립대학수준’도 문제시되고 있다. 고명준(화공 00) 총학생회장은 “서울대의 경우 등록금이 타 국립대학의 1.64배에 달한다”며 “서울대는 연구지원비를 올리기 위해서 등록금을 올린다지만 우리대학은 목표도 없이 그저 ‘서울대가 올리니까 올린다’는 논리로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등록금 인상으로 연구지원비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 서울대의 경우 학생과 대학본부측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고 학생회장은 또 “총학생회와의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등록금 인상이 결정되었다는 것에 유감을 느끼며, 앞으로 모든 학생관련 사안의 경우 학생과의 논의 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에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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