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이용 초과 학기자 이용자격 제한
기숙사 이용 초과 학기자 이용자격 제한
  • 구정인 기자
  • 승인 2004.04.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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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기자회와 사전협의 없어··· 학생여론 배제된 의사결정 논란
학부생들의 기숙사 이용기간이 지난 3월 30일 POSIS를 통해 새로이 공지되었다. 현행 최대 12학기까지 이용할 수 있던 기숙사 이용기간을 2005학년도 1학기부터 단일전공은 9학기, 복수전공은 11학기까지로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이번 조치는 총학생회나 기자회와 사전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교무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모든 정책을 일일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기는 힘들다”며 총학생회와의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기숙사 이용기간의 변경은 졸업이수학점의 축소로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부응하고 장기적인 기숙사 수급정책을 위한 것이었다고 POSIS를 통해 공지한 바 있다.

또한 8학기 초과자에 대한 등록금 할인 적용의 악용에 대한 우려와 졸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졸업하지 않고 학교에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학사위원회에서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련된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적절성 여부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해 교무팀 관계자는 “현재 2005년도 1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이번 학기 수강신청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 그러나 초과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이번 정책 결정과정에서 학생들의 발생여부를 정확히 추정하지 않고 단지 만원이 된 기숙사 수용율의 추이를 참고하여 정책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대책이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공식적인 대책은 전혀 없으며 주거운영팀과 교무팀 모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운영하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였다.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우리학교의 특성상 기숙사에서 살지 못한다면 마땅한 주거공간을 찾지 못해 사실상 학업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총학생회에서도 아직 공식적인 대책은 없고 비공식적인 대책으로 교수와의 협의를 통해 청원서를 제출하여 기숙사 이용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학생이 거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려워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현재 학사관련 정책은 학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있다. 학사위원회는 부총장과 교수들로 구성돼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총학생회와의 의견조율 없이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의 현재 관행은 앞으로도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학생들의 권익과 직접 관계되는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모색 등 총학생회와 학교간의 새로운 위상관계 정립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