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 타협과 독단의 역사
북한의 핵개발, 타협과 독단의 역사
  • 장호중 기자
  • 승인 2017.12.06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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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북핵 위기
1989년, 북한의 핵 개발 사실이 드러나자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이하 IAEA)의 사찰을 추진했다. 북한이 반발하자, 한·미는 중단됐던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재개한다. 이에 김정일은 준전시 상태 선포와 동시에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이하 NPT) 탈퇴를 선언했는데, 이를 1차 북핵 위기라 한다. 그 후로도, 서울 불바다 발언과 미국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선제공격의 목소리 등으로 위기는 최고조로 치달았다.
이 긴장 상태는 1994년 6월 15일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해소됐다. 북측은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했고, 북핵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북·미 회담이 계획됐다. 결국,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를 끝으로 1차 북핵 위기는 막을 내린다.
2차 북핵 위기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합의 조건 이행에 대해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됐다. 그러던 중 2001년, 미국에서 강경한 대외정책의 부시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2차 북핵 위기가 도래했다.
미국은 북한의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제네바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북한도 핵시설 재가동 발표와 동시에 NPT 탈퇴를 선언한다. 중국의 중재로 3자 회담을 개최했으나 큰 진전이 없었고, 계속된 북한의 군사 도발과 아프간, 이라크에서의 전쟁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미국은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이 참가하는 6자 회담 개최를 제안한다. 그리고 네번의 6자 회담을 거쳐 2005년 9월 19일에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1차 핵실험과 10.3 합의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바로 다음 날인 2005년 9월 20일, 미국 재무부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에 대해 달러화 위조와 돈세탁 관련 혐의가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이 여파로 북한은 해외 자금이동에 큰 타격을 받아, 미국과 충돌하게 된다. 그러던 중, 북한은 2006년 10월 9일에 1차 핵실험을 단행한다. 핵실험의 여파로 미국은 북한과의 교섭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2007년 2월 13일, 5차 6자 회담에서 2·13 합의가 채택됐고, 이어서 10·3 합의가 채택되면서 북핵 위기는 종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은 2008년 6월 26일에 중국 정부에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고, 2008년 6월 27일에는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북핵 문제는 해결되는 듯했다.

2차 핵실험과 김정일 사망
2008년에 한국에서는 북한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더하여 미국과의 의견 충돌로 인해 북한은 6자 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2009년 2월 25일, 2차 핵실험을 단행한다.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군사도발로 긴장이 고조되던 중, 2011년 12월 17일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

김정은 집권과 3~6차 핵실험
김정일의 사망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취임으로 북한의 핵 개발은 가속화되기 시작한다. 2012년 12월 12일,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로켓 은하 3호에 실어 지구 궤도 진입에 성공시켰다. 뒤이어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그리고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실시와 동시에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발표했으며,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을 실시해 핵무기의 다종화와 경량화, 규격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진행했고, 충분한 위력 상승을 이뤘다고 밝혔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뿐 아니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미사일 개발에도 열중하고 있다. 2017년에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과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상북도 성주군에 사드(THAAD,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가 배치되는 등 북핵으로 인한 긴장감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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