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대통령 방한 한 달…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는
트럼프 美 대통령 방한 한 달…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는
  • 김건창 기자
  • 승인 2017.12.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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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에 있었던 트럼프 美 대통령의 방한은 침체돼 있던 한반도 정세에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과 북핵 문제였다. 우선, 양측은 모두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유화적인 태도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FTA 개정 협의 촉진,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 등에 합의했으며, 우리 정부는 미국에 안보 무기 구매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FTA 재협상, 우리는 안보 강화와 한·미 동맹 재확인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둘째 날인 지난달 8일, 국회 연설에서 “이제 우리 정부는 매우 다른 행정부이다. 우리를 과소평가, 시험하지 말라”고 북한에 경고하는 한편, “우리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의 출발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인 비핵화다”라며 북한이 전면 핵 폐기 시 적극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정권 초기부터 ‘로켓맨’ 등 김정은에 대해 공격적인 수사를 아끼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의 대북 제스처를 취할지가 큰 관심사로 평가됐다.
최근에는 중국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졌던 쑹타오 특사의 방북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전문가는 이를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일절 없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맞물려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당분간 한반도 정세가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왔다. 틸러슨 美 국무장관은 “우리는 여전히 외교를 희망한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다”라며 ‘대화를 위한 압박’임을 분명히 했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연내 혹은 내년 초 ICBM 등을 이용한 도발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는 11월 29일 새벽, 북한의 신형 미사일 ‘화성-15형’의 발사로 현실화된 형국이다. 미국의 오후 시간대를 겨냥해 감행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은 미국과의 ‘강 대 강’ 대치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발사 직후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대대적으로 미사일 발사 성공 소식을 보도함과 더불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이래로 줄곧 북한의 목표였던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드디어 완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은 그럴 능력이 없다”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70도의 고각(高角)으로 발사한 이번 미사일을 30도에서 45도 사이의 정상 각도로 변환해 발사했을 때 최대 1만 3,000km까지 날아갈 수 있기에 미국의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부상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美 행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압박 기조를 유지 및 강화하겠다며, 추가로 북한에 가장 큰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되는 원유 금수 조치를 중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이 “제재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난색을 표하면서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미·중 간 힘겨루기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美 태평양 사령부가 한·미·일 연합으로 대북 해상봉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상봉쇄가 진행될 경우, 북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무력 충돌 가능성도 점쳐져 우리 군이 동참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렇듯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국이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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